[현대사회]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 비교. 기본적 인권의 보장.
- 학업
- 2019. 11. 6.
■ 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비교
일왕
메이지 헌법: 신성불가침. 국가원수. 일왕 주권. 통치권의 총람자. 칙령 공포 가능.
일본국 헌법:일본과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 국사행위만을 이행. 단,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
권리
메이지 헌법 : 신민의 권리, 법률의 유보(법률에 의해 제한 가능한 것도 존재),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 사회권 규정 X
일본국 헌법 : 영구 불가침의 권리 보장. 단, 공동의 복지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도 존재. 사회권 규정 O
의무
메이지 헌법 : 병역의 의무.
일본국 헌법 : 아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회
메이지 헌법 : 제국의회는 일왕의 입법권의 협찬기관. 귀족원(비민선)과 중의원 이원제. 양원 대등.
일본국 헌법: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유일의 이법 기관, 중의원과 참의원의 이원제 중의원의 우위.
내각
메이지 헌법 : 내각에 대한 규정 X, 각국 무대 신이 일왕의 행정권 단독 보필. 수상은 원수의 추천에 의해 일왕이 임명.
일본국 헌법 : 행정권의 주체. 수상은 국회의 지명에 기반하여 일왕이 임명.
재판소
메이지 헌법 : 위헌 입법심사권이 존재 X
일본국 헌법 : 사법권의 독립 보장. 위헌 입법 심사권 존재.
지방자치
메이지 헌법 : 지방 자치 규정 X
일본국 헌법 : 지방자치의 본 지를 규정.
일본국 헌법의 제정
마츠모토 안, 막 카사 초안
■ 일본국 헌법의 3대 원리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인류의 다년에 걸쳐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 ' 침해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
평화주의
국제 협력주의. 평화 속에서 존재하는 권리, 헌법 9조,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전력의 불보유.
헌법의 최고 규정성.
재판소에 위헌심사권, 공무원에 대한 헌법 존중 옹호 의무 부과.
■ 헌법 개정의 수속(제96조)
각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헌법 개정을 발의.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
일왕이 헌법 개정을 공포.
■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내용.
국민투표법.
투표권자 -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
헌법 개정 원안 제출요건 - 중의원 의원 100명 이상, 참의원 의원 50명 이상.
헌법 심사회
국민투표 기간 60일 이상, 180일 이내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 평등권.
법 아래에서의 평등.
1. 중의원 의원정수 불균형 위헌 판결.
2. 혼외자 국적 취득 위헌 판결
3. 혼외자 상속 판결 위헌 판결
■ 기본적 인권의 보장(자유권)
[1] 정신의 자유.
1) 사상, 양심의 자유.
미츠비시 쥬 지소 송 : 기업에 의한 채용의 자유 인정.
2) 신교의 자유 : 정교분리의 원칙
츠지 신자이 소송 : 단독의 습속으로 판단하여 합헌.
에히메타마 구 지료 소송 : 타마구지료 명목으로 공금을 지출한 일에 대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판결.
소라치 후토 신사 소송 : 홋카이도가 소라치 후토 신사에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한 건에 대해 위헌 판결.
3) 표현의 자유 : 검열 금지, 통신의 자유 등
채털리 사건(챠타레 사건) : 판매 규제에 대해 합헌.
도쿄 도공 안 조례 사건 : 데모 행진의 허가제에 대한 합헌.
이에나가 교과서 사건 : 교과서 검정은 검열 불포함 합헌.
4) 학문의 자유
[2] 인신의 자유
1) 노예적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
2) 법정 수속의 보장
죄형법정주의 :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승준 입국 금지 사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괘씸죄 논란의 중심.
3) 영장주의
현행범 체포를 제외한 체포, 수색, 압수 등은 사법 관헌이 발한 영장이 필요.
4) 소급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3] 경제적 자유
1) 직업선택, 주거, 거주이전의 자유.
약국거리제한 위헌 판결
2) 재산권의 보장.
공유림분할제한규정위헌 판결. 산림법 규정이 재산권에 반하는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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