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 과정과 목적 ● 성립 :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 연합 헌장(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이 채택되어, 1945년 10월 원가맹국 51개국으로 발족하였다. ● 목적 : 각국인민의 동권과 자결의 원칙을 기초로하는 우호관계의 발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성질의 국제문제의 해결 등. [2] 주요 6기관 ● 총회 : 전가맹국 구성, 1국 1표제 중요사항은 2/3이상의 찬성, 그 외 일반사항은 과반수 찬성시 성립. 한국전쟁에 관한 채택으로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에 의해 총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능마비에 빠졌을 때,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가맹국에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사회의 평화와..
[1] 국제 사회의 성립과 질서유지 ● 국제 사회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의 국가 (1) 국가의 3요소 : 국가는 일정한 영토(영토, 영해, 영공)을 기초로 하여 그 곳에 부속된 국민에 의해 조직되어, 영역과 국민에 대하여 최고 지배권인 주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정의된다. (2) 주권 국가의 주권의 의미 : 국가는 국내에 있어 최고의 권력이면서, 동시에 외국으로부터의 지배, 간섭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의 대외적 독립성을 갖는다. ● 베스트팔렌조약(1648) : 30년 전쟁(1618~48)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체결, 이를 기반으로 유럽각국이 상호 주권을 확립하고 근대 국제사회가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2] 국제법과 국제 재판 ● 국제법 (1) 성립 : 네덜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
[1] 세계의 사회보장의 역사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 영국 제정, 공적부조의 선구격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한 자혜적 구빈제도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역사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창설, 그 일환으로 사회주의자진압법에 의해 노동문제 등을 탄압(아메토무치 : 엿과 채찍의 정책) 사회 보장법 : 미국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법률,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합친 것으로 사회 보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으로 사용로 일컫어짐. 베버리지 보고 : 영국에서 내셔널미니엄의 보장을 이념으로 공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는 슬로건으로 유명. [2] 사회 보장의 종류 영국, 북유럽 형 : 단일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 내셔널 미디엄의 보장을 목표, 재원적으로는 공적부담의 비율이 높음.유럽대륙형 : 사..
[1] 소비자 문제 [2] 일본의 소비자피해. ● 식품 피해 : 모리나가 비소 밀크사건(1955), 카네미 유증 사건(1968) ● 약품 피해 : 사리도마이드(탈리도마이드)사건(1960년) ● 악질 상법 : 마루치 상법 - 한국의 다단계와 유사, 캐치세일즈(설문조사나 사은품 제공 등을 빌미로 소비자를 꾀어 강제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네거티브 옵션(통신판매에서 구매자의 거부조치) ● 자기 파산 : 신용 카드나 무인계약기 등의 보급으로 자기 파산의 케이스 증가. [3] 소비자 보호의 이념. ● 소비자주의 : 자원배분과 기업의 생산 등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의. ● 소비자의 4대 권리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 안전을 요할 권리, 알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1]중소 기업의 정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 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종업원 둘 다 충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1.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300인 이하 2. 도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3.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4. 소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50인 이하 빈출 경향은 낮지만 제조업이 (3,300), 도매업이(1, 100), 서비스업이(0.5,100), 소매업이(0.5.50)이라는 수치는 다루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 경제의 이중 구조 : 격차 ⊙ 자본장비율 : 노동자 1인을 기준으로 할 ..
[1]산업구조의 고도화 ⊙ 페티글라크의 법칙 : 경제발전과 더불어 제 1차산업에서 제 2차산업으로, 더욱이 제3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발견.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soft화 :기계, 장치, 제품 따위의 물적ㆍ양적 가치보다는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따위의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뀜. 또는 그렇게 함.) : 일본의 경우, 가까운 년도에 제3차산업을 점하는 비율이 취직인구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70%를 초과, 여기에 더해 제 2차 산업중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도 FA화, OA화에서의 진척과 더불어 컴퓨터 조작, 연구개발 등의 직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가공조립형, 지식집약형으로의 발전 : 고도성장기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등의 소재형, 자본집약형 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소위 말하는 ..
■ 예술 바로크식 - 웅장, 화려 : 베르사유 궁전(루이 14세), 루벤스, 렘브란트'야경', 바흐, 헨델 로코코식 - 섬세, 우아 : 상수시 궁전(프리드리히 2세), 와토 ■ 문학 프랑스 - 몰리에르(희곡작가) 영국 - 디오'로빈슨 크루소', 스위프트 ' 걸리버 여행기' ■ 철학 경험론 - 베이컨(영국), 경험론의 조상 합리론 - 데카르트 '방법서설', 합리론의 조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피스칼 '한센' 스피노자 '범신론' 라이프닛츠. 관념론 - 칸트(독일) - 관념론 창시 ♣ 왕권신수설- 보슈에, 자연법 사상 -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사회 계약설 - 홉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리바이어던', 로크 ' 통치이론' ■ 계몽사상가 - 볼테르 '철학서간', 몽테스테큐 '법의 ..
1. 재정의 3기능 자원분배의 기능 : 공공재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급합니다.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 : 누진과세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의 기능 2. 재정정책 빌트인 스태빌라이저 : 경기변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재정제도 또는 장치. 피스칼 폴리시 : 경기의 양악에 따라 그 때마다 정부가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불황시에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감세를 통해 유효수요의 창출 등이 있습니다. 폴리시 믹스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조합하여 실시합니다. 3. 예산의 종류(일본) 일반 회계 : 예산의 기본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조세수입과 공채금이 중심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의 3종류로 세출전체의 7할을 넘습니다. 특별 회계 : 특정한 사업이나..
1. 통화 제도의 변용 통화와 융자(※ 융자 : 자금 대출과 거의 같은 뜻이나 대출보다 조금 넓은 개념.) 세계 대공황 이후 1930년대 에 주요국가들이 금본위제에서 관리통화제로 이행하였습니다. 2. 통화의 종류 통화량을 측정하는 기준[모노사시(モノサシ)]를 머니스톡.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등이 포함됩니다. 현금 통화 : 은행권, 정부의 경화 등입니다. 예금 통화 : 보통 예금 등 요구하면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예금. 은행은 예금을 받아들이고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창조를 이행합니다. 3. 기업의 자금 조달 1차적으로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으로 분류됩니다. 내부 금융은 내부 유보 등을 운용하고, 외부 금융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됩니다. 직접 금융은 주식이나 사채(※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
[1]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브라이스)'라 별칭. 지역사회에서 정치참가가 민주주의적 정신의 육성에 중요하다고 기술. [2]일본의 경우)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제도. 메이지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규정 부재. 부현지사를 일왕이 임명, 내무대신의 지휘감독. 반대로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규정 존재. [3]지방자치의 본지 단체 자치 : 국가로부터 독립.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체의 조례제정권으로 구체화. 주민 자치 : 장, 의원의 직접선거, 주민의 직접 청구권. [4]지방공동단체의 조직과 운영 보통지방공동단체 : 도도부현, 시정촌. 특례시, 중핵시, 정령지정도시도 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포함. 특별지방공동단체 : 특별구(동경 23구), 지방공동단체의 조합. 장과 의회의 관계 : 장 - 조례, 예산..
[1]재판소의 귀속 사법권의 귀속 :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에 귀속. 특별재판소의 금지 : 메이지 헌법하에 있던 행정재판소, 일왕재판소, 군법회의 등의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 행정기관에 의한 종심재판의 금지 : 종심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에도 사법수속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용인되지만 종심은 불가. [2] 사법권의 독립. 직권의 독립을 침해한 사례 대률사건 : 메이지헌법하에서 행정이 재판에 간섭한 사건. 포와사건 : 참의원의 법무의원이 국정조사권을 실행하여 재판소가 내린 판결내용에 간섭한 사건. 평가서간사건 : 나가누마 나이키 기지 소송에서 재판소장이 담당재판관에게 편지를 보내 판결내용에 간섭한 사건. 재판관의 신분 보장 파면의 경우 3가지 (1) 재판에서 심신의 고장으로 인해 직무불능의 결정이..
[1] 국회의 지위, 조직, 운영 국회의 지위 : 국권의 최고 기관, 유일의 입법기관. 이원제(일본의 경우) : 중의원 정수 : 475명, 피선거권 25세 이상, 임기 4년, 해산 있음. : 참의원 정수 : 242명, 피선거권 30세 이상, 임기 6년, 해산 없음. 3년마다 반수개선. 국회의 종류 통상 국회 : 매년 1회, 1월에 소집. 회기 150일, 예산의 심의 등. 임시 국회 : 내각이 필요를 인정할 때 등 회기 : 미정, 긴급한 의사 특별 국회 : 중의원의 해산총선거 후 30일 이내, 회기 미정 : 수상의 지명 등. 참의원의 긴급집회 : 중의원 해산 중,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 총선거후는 특별 국회에서 중의원의 동의 필요 : 회기 미정 : 긴급의 의사. 위원회 중심주의 :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