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22- 재정의 역할과 일본의 현상.
- 학업
- 2019. 11. 12.
1. 재정의 3기능
자원분배의 기능 : 공공재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급합니다.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 : 누진과세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의 기능
2. 재정정책
빌트인 스태빌라이저 : 경기변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재정제도 또는 장치.
피스칼 폴리시 : 경기의 양악에 따라 그 때마다 정부가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불황시에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감세를 통해 유효수요의 창출 등이 있습니다.
폴리시 믹스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조합하여 실시합니다.
3. 예산의 종류(일본)
일반 회계 : 예산의 기본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조세수입과 공채금이 중심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의 3종류로 세출전체의 7할을 넘습니다.
특별 회계 :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관계기관예산 : 정부계금융기관의 예산입니다.
4. 재정투융자
재정투융자 : 국가재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투융자입니다. 제 2의 예산으로 불리는 것으로 재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정부가 특별법인으로 공급합니다.
5.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 직간비율로 정리가 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담세자와 최종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세는 소비세나 주류세 등 다메자와 최종납세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직접세 중심이었으나 간접세의 비율이 상승하여 5:5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의 원칙과 현상
조세의 원칙 :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습니다.
소득포촉율의 격차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비세의 역진성 : 소비세는저소득층의 쪽이 소득을 점하고 있는 세부담이 무겁습니다.
6. 국채
국채의 종류와 발행 원칙.
건설국채 : 공공사업 등의 재원조달이 목적입니다. 재정법을 근거로 발행합니다.
적자국채 : 일반적인 재원부족의 보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법상 발행 금지이기 때문에 특례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소화 : 신규 발행의 국채는 일본은행이 인수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국채 발행의 현상과 문제점 : 국채의존도가 최근 약 40% 가까이 올라왔고 국채잔고는 2014년도말을 기준으로 약 800조엔입니다.
문제점은 선진국의 국채일수록 안전자산이긴 하나, 이를 대량 발행한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시중에 있었을 돈들이 대량으로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적인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 출제 문제들 중 가장 어려운 파트가 경제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어도 단번에 암기는 커녕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먼저 관련용어들을 차분히 정리한 후, 그 다음 내용을 다시 정독하며 이해하고 그 뒤 복습하여 적어도 3번에 봐야할 것 같습니다. 빌트인 스태빌라이저, 피스칼 폴리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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