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34강 국제 사회의 성립과 국제 연맹
- 학업
- 2019. 11. 18.
[1] 국제 사회의 성립과 질서유지
● 국제 사회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의 국가
(1) 국가의 3요소 : 국가는 일정한 영토(영토, 영해, 영공)을 기초로 하여 그 곳에 부속된 국민에 의해 조직되어, 영역과 국민에 대하여 최고 지배권인 주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정의된다.
(2) 주권 국가의 주권의 의미 : 국가는 국내에 있어 최고의 권력이면서, 동시에 외국으로부터의 지배, 간섭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의 대외적 독립성을 갖는다.
● 베스트팔렌조약(1648) : 30년 전쟁(1618~48)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체결, 이를 기반으로 유럽각국이 상호 주권을 확립하고 근대 국제사회가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2] 국제법과 국제 재판
● 국제법
(1) 성립 : 네덜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아라와스), 국제간의 관계가 자연법에 의거한 국제규범에 의해 다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고(릿세라레루)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2) 종류
국제관습법 : 국제간에서 반복되어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관행적 규칙
조약 : 국제간에서 문서에 의해 합의. 의정서, 규약, 헌장 등으로 명칭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한계 : 통일 입법 기관이 없고, 위반국에 대한 제제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 국제 재판 :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국제 사법 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기능을 보유. 두 기관 모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
국제 사법 재판소(ICJ) : 재판 대상은 오로지 국가만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하다. 강제관할권을 갖지 않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국제 형사 재판소(인터네셔널 크리미널 코트) : 전쟁범죄 등 인도에 대한 죄 등에 대하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
[3] 국제연맹의 창설
● 국제평화 기구의 선구적 구상 :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영원평화를 위해서]중, 국제적인 평화기구의 창설과 상비군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산 피에로는 영구평화의 초안에 있어서 전쟁포기를 제창하였다.
● 윌슨의 평화 원칙 14 개조 :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 평화 조직의 창설을 제창.
● 베르사유 조약 : 동조약 1편이 국제 연맹 조약이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연맹이 발족하였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 국제 연맹의 구조 :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발족 당시 이사회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있었다.
● 안전보장의 방식 : 19세기적 세력균형방식에서 집단안전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세력균형방식 : 상호 군사증강경쟁의 심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집단안전보장방식 : 국제연맹에서 최초로 채택되어 국제연합에서도 이어졌다.
[4]국제 연맹의 결함
● 대국 불참가 : 미국은 발족시부터 일관하여 불참하였고, 러시아혁명을 거친 소련과 1차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참가도 늦어졌다.
●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
일본과 이탈리아는 발족시부터, 독일은 1926년 가맹이후부터 이사국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부담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을 앞두고 탈퇴하여 주축국으로서 연합국과 충돌했다.
● 전회일치제 : 총회도 이사회도 전회일치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립이 있을 경우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재수단의 불비 : 경제제재 수단만을 취할 뿐 군사적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
● 결의 실효성 결여 : 결의는 권고에 그칠 뿐이었기 때문에 가맹국들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았다.
※정리
국제법 : 조약과 국제관습법
국제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안전보장 : 세력균형방식과 집단안전보장방식
국제 연합 헌장 : 두 번의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 집단 안전보장 방식
세계인권선언 : 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
일본국헌법 전문 : 항구평화주의
[학업] - [현대 사회]25 -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