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29강 - 소비자문제, 도시 문제
- 학업
- 2019. 11. 16.
[1] 소비자 문제
[2] 일본의 소비자피해.
● 식품 피해 : 모리나가 비소 밀크사건(1955), 카네미 유증 사건(1968)
● 약품 피해 : 사리도마이드(탈리도마이드)사건(1960년)
● 악질 상법 : 마루치 상법 - 한국의 다단계와 유사, 캐치세일즈(설문조사나 사은품 제공 등을 빌미로 소비자를 꾀어 강제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네거티브 옵션(통신판매에서 구매자의 거부조치)
● 자기 파산 : 신용 카드나 무인계약기 등의 보급으로 자기 파산의 케이스 증가.
[3] 소비자 보호의 이념.
● 소비자주의 : 자원배분과 기업의 생산 등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의.
● 소비자의 4대 권리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 안전을 요할 권리, 알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선택할 권리.
[4]일본의 소비자 보호 행정.
● 소비자 기본법(2004) : 이전의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성립. 소비자의 자립 지원을 기본 이념, 내각부에서 소비자정책의회 설치.
● 국민 생활 센터(1970): 상품의 테스트나 소비자의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국가의 특수 법인, 현재에는 독립행정법인이 되어 지방 센터별 연대로서 활동.
● 쿨링 오프 제도 : 상품 구매후 일정 기간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 국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등에도 적용.
제조물책임법(통칭 PL 법):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한 법률. 과실의 유무에 관련 없이 책임을 져야하는 무과실책임.
● 소비자 계약법 :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내각부가 인정한 소비자 단체가 피해자개인을 대신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막을 것을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존재.
● 예금자 보호법 : 체크카드의 위조나 도난으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었을 경우 예금자의 책임이 없다면 금융기관이 전액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하는 제도.
● 소비자청(2009) : 소비자 행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내각부의 외국으로서 설치, 소비생활 센터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련 구축.
[5] 일본의 도시 문제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
● 인구분포와 택지개발 : 도넛화 현상, 스프롤 현상(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
● 생활관련사회자본의 불비 : 생산관련사회자본과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 공원 등의 생활 관련 사회 자본의 정비가 늦는 현상.
● 국토형성계획 : 1960년대이후, 5차에 걸쳐 제정된 전국통합개발계획을 대신하는 계획.
[학업] - [현대 사회]22- 재정의 역할과 일본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