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26 - 중소기업 문제
- 학업
- 2019. 11. 15.
[1]중소 기업의 정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 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나 종업원 둘 다 충족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1.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300인 이하
2. 도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3.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4. 소매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50인 이하
빈출 경향은 낮지만 제조업이 (3,300), 도매업이(1, 100), 서비스업이(0.5,100), 소매업이(0.5.50)이라는 수치는 다루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중소 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 경제의 이중 구조 : 격차
⊙ 자본장비율 : 노동자 1인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수준의 자본 설비(유형고정자산액)를 갖추고 있는 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중소 기업은 기계화가 그렇게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장비율이 낮습니다.
⊙ 근로노동성 : 노동자 1인을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생산액입니다. 중소기업은 자본장비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효율도 낮습니다.
⊙ 채금 : 중소기업은 근로노동성이 낮기 때문에 채금도 낮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없거나 구성률도 낮습니다.
[3] 중소기업의 현장
⊙ 하청 :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비싼 값에 구매되거나 납입한 부품의 가격을 싸게 구매되거나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불황기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가 감소하는 등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기의 조절변)
⊙ 계열사 : 대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계열사격의 중소기업 존재.
⊙ 중소기업을 향한 융자 :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정책금융공고등 정부계금융기관이있지만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자금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일이 많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또 버블경제 붕괴 이후는 금융기관이 신규융자를 억제하거나(카시시부리 : 신중), 융자자금의 변제를 압박하는 등(카시하가시) 떄문에 경영부진이나 도산으로 몰리는 중소기업도 중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새로운 동향
⊙ 벤처 비즈니스 : 선단 기술 산업과 정보 생산 등 지식집약형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개발기술을 무기로한 벤처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벤처 캐피털 : 성장 가능성있는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를 행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기업의 일입니다. 투자처의 벤처비즈네스가 성공하면 캐피털 게인을 얻는 것이 가능ㄴ합니다.
신흥기업을 향한 주식 시장 : 증권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완화하여 신흥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쟈즈택이나 마자즈등이 있습니다.
⊙ 지장 산업 :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국제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 : 1980년대 이후 아시안NIES나 아세안 등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소기업은 치열한 경영 속에 있습니다.
[4](일본의 경우)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
⊙ 중소 기업 기본법 : 중소 기업 정책의 목표가 대기업과의 격차 감소에서 1999년 개정으로 기업 경영혁신 등의 자조노력으로의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소 기업 사업 분야 조정법 : 중소 기업이 많은 분야로의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여 중소 기업의 이익을 보호.
⊙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 종래의 대규모 소매점포법은 폐지되어, 대신 제정된 법률입니다. 과거의 법에서는 슈퍼등의 대형 소매점포의 출점이 규제되었으나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에서는 거의 자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상가가 문을 내리는 등 셔터거리가 생길정도로 악영향을 미치자 2006년에 다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두는 법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 사회 직접 빈출보다는 약간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랭크가 1/3 수준이고 따로 숙지해둬야할 부분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수의 90%이상을 상회합니다(집중강의 상으로는 99%라고 합니다.). 또한 종업원수는 약 70%이고, 출하액은 50% 수준으로 대상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